[앵커]
Q1.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3심 대법원 판결, 모레 나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거죠?
초유가 아닌 점을 찾기가 더 어려운 재판입니다.
일단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직접 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에 회부한 게 초유의 일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바로 대법관들이 모여서 심리하고, 이틀 뒤 두번째 합의일을 열었던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가 나는 것도 역시 그 속도가 이례적입니다.
Q2. 대법관들이 모두 모인 전원합의체에서 이 대표 사건은 어떻게 논의가 된 겁니까?
이 대표 사건 대법원장과 대법관 포함 12명이 심리를 했습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인데요.
박 대법관은 조 대법관이 지명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요.
중도 내지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Q2-1 이 사건은 주심보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할이 더 크다는데 무슨 얘기에요?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사건을, 대선 전에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결정을 한 게 조 대법원장입니다.
선고일도 조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고 하고요.
조 대법원장은 , 대법원 판결에서 의견이 많이 엇갈리면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선고일을 빨리 잡았다는 건 전원합의체에서도 유죄와 무죄 의견이 엇갈린 게 아니라, 한쪽 결론으로 의견이 몰렸다고 추정이 됩니다.
Q.3 대선 후보자 등록도 하기 전에 선고일을 잡았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3가지가 모두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2심 결론을 유지하면 무죄 확정, 유죄로 봐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면 파기환송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심 결론이 틀렸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지하는 파기자판도 있는데요.
만약 후보자 등록 후에 선고일이 잡혔다면 파기자판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하지만 후보자 등록 전에 선고하면서 일단은 3가지 선택지가 모두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Q3-1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선고한 걸 보면 2심 무죄 결론 유지 아니냐는 관측도 있던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대법원은 1년에 4만건 이상 사건을 처리하는데요.
대법관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사건이 10건 정도 됨.
전원합의체 회부 기준으로는 9일만의 선고지만 사실상 검찰 상고 시점부터 검토를 시작하고 다른 사건보다 우선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무죄 확정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4.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하면, 이 대표는 사실상 사법리스크 부담을 완전히 덜고 대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Q5. 대법원이 유죄라고 봐도 대선 출마는 가능한 거라면서요?
두번째 선택지는 파기환송입니다.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게 되는 건데요.
형량은 다시 하는 2심 재판 결과 나와야 확정되는 거거든요.
판결 확정 전이니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법리스크가 남아있다는 점이 선거기간 내내 약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6. 파기자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지어버리는 것도 있다는데, 법조계에선 가능성을 어떻게 봅니까?
파기자판으로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확정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대법원 결정으로 야당 후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 배제할 순 없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분석입니다.
Q.7 유권자들이 대선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로 이번 판결을 꼽는다면서요?
채널A가 유권자들에게 6월 3일 대통련선거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법원 판결이 42.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선의 최대 변수가 이틀 뒤면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좌영길 기자
[email protected]
